생활 지원금 / 건강·의료

형사 피의자·피고인 무료변호

건강·의료

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

지원 대상○ 국민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 내용○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,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
○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담당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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